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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도 사재기 금지? 2026년 4월 14일부터 달라진 것들

마스크 대란, 요소수 대란... 우리는 이미 필수품 품귀 사태가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키는지 경험했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한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2026년 4월 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사용되는 이 필수 의료기기, 왜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된 걸까요? 이번 고시의 공식 명칭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주사침을 과도하게 쌓아두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규제 대상 품목은 일반 주사기(A54010.01), 치과용 주사기(A54050.01), 필터 주사기(A54060.01), 인슐린 주사기..

환자 안전 vs 규제 완화 — EU 의료기기 인증기관들이 집행위에 직접 반기를 든 이유

"효율을 높이겠다는 명목 아래, 수십 년간 쌓아온 예방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 유럽 의료기기 인증기관 연합 Team-NB가 EU 집행위원회를 향해 던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MDR·IVDR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규제 부담 완화'와 '시장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실제로 집행하는 인증기관들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불시 감사 사실상 폐지, 기술 문서 검토 샘플링 축소, 인증 갱신 요건 완화 등 일련의 변화가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합산하면 규제 체계 전체의 예방 기능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인증기관들이 제시한 실제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불시 감사를 통해 CE 마크를 달고 유통 중이던 멸균 제품의 멸균 검증이 전혀 이..

유럽 의료기기 인증, 다시 달라진다 — 국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EU MDR/IVDR 개정의 핵심

유럽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요즘 규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2026년 4월, 유럽 인증기관 연합체인 Team-NB가 EU 집행위원회의 MDR·IVDR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이 문서는 앞으로 유럽 의료기기 시장 진입 방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먼저 거버넌스 측면에서, EU 차원의 의료기기 조정 기구인 MDCO(Medical Devices Coordination Office) 신설이 제안됩니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행정·운영 기능을 통합해 인증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임상 평가 분야에서는 동등성(equivalence) 기준 ..

의료기기 안정성시험 가속노화시험 상대습도 적용 방법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특성 및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별표 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 가속노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1 2항 마.에 명시되어 있듯이, 습도계수는 AAT 산정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온도처럼 AAF 공식에 넣는 개념이 아님. 1. 먼저 온도 기반 AAT는 별표1대로 계산2. 습도 조건 설정 (별표3 적용 구간) 방법 A. 수분함유량 동등값으로 설정실사용 환경의 상대습도(예: 23°C, 50% RH)를 기준으로그림2 또는 표1을 이용해 수분함유량(ppm)을 확인TAA 온도에서 동일한 수분함유량이 되는 상대습도 값으로 변환방법 B. 절대습도 기준으로 설정실온(TRT)과 TAA 사이 온도 범위에서 절대습도 값 선택그림2 참고해서 TAA에서의 대..